제재 법안 초안에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5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란'이라는 이름 하나를 더 얹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전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가, 이번엔 관세라는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은 SWIFT 국제결제망 배제, 중앙은행 자산 동결, 원유 가격 상한제(배럴당 6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유럽연합은 특히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었다—2021년 40%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 비중을 2년 만에 절반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3년째 접어든 전쟁은 제재만으로는 협상 테이블을 당기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했다. 러시아는 중국·인도·튀르키예를 우회로 삼아 에너지 수출을 이어갔고, 서방의 제재망은 구멍이 뚫린 그물에 가깝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클라라(국제정치분석가)
유럽은 제재 강화 자체엔 공감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2차 제재 범위를 정할 경우 자국의 에너지 대체 공급망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근거 —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절반 아래로 낮추는 비용을 치른 만큼, 그 성과가 미국 주도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미리암(경제파급분석가)
2차 제재가 발동되면 실질적 타격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가는 인도·중국 등 제3국과 그 공급망에 얽힌 기업들에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근거 —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당시에도 우회 수출 경로가 빠르게 형성되며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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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외교·환경·안보 압박 수단으로 동시에 쓰는 트럼프식 접근이 다른 현안으로도 얼마나 확장될까?
2차 제재가 실제 발동될 경우 인도·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경로는 어떻게 재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