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산 메모리 배제 요구,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어디쯤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 자제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 요구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근거를 거쳐 나왔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요구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2년 YMTC(양쯔메모리)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애플이 아이폰에 YMTC의 낸드플래시를 탑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안보 우려를 제기했고, 애플은 결국 해당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상무장관발 요구는 형식은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2022년 CHIPS and Science Act 통과 이후 크게 두 축으로 움직여왔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하나는 자국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보조금·세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무산업안보국(BIS)을 통한 수출통제·수입 제한이다. 이번 애플 요구는 두 번째 축, 즉 특정 국가산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책 수단과 맥이 닿아 있다. 다만 보도된 바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인지, 아니면 행정부 차원의 압박 내지 권고 수준인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특정 기업에 공급망 조정을 요구한 선례는 화웨이 제재(2019년 Entity List 등재)와 이후 이어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화웨이 사례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막는 구조였던 반면, 이번 사안은 반대로 미국 기업(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방향이 다르다. 이 차이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통상법이나 국가안보 예외조항(가령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을 원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기제가 동원될지는 현재로선 추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이해관계의 복잡성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계 메모리 기업과 마이크론 같은 미국계 기업으로부터도 부품을 조달해왔다. 따라서 중국산 배제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반사이익을 볼 공급자와, 반대로 생산라인 조정 비용을 떠안아야 할 애플 측의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이해관계 구도는 과거 CHIPS Act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어,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과 실제 기업의 조달 계획이 바뀌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해왔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결국 이번 사안을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행정부의 요구가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로 뒷받침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애플이 실제로 공급망을 조정할 경우 그 시간표와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다. 현재 보도만으로는 두 가지 모두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상무부나 애플 측의 공식 후속 설명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다음 단계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