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담배에 빗댔다. 중독성 설계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담배'라는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 중독 알고리즘 규제 - 후속
SNS 플랫폼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SNS를 담배에 빗댄 건 처음이 아니다. 호주는 올해 16세 미만의 SNS 가입 자체를 법으로 막았고, EU는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제한다. 한국은 아직 '알고리즘 설계'를 규제할지, '이용 시간'을 규제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단계다.
정책분석가
법이 '중독 설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규제는 상징적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근거 — 무한 스크롤과 단순 콘텐츠 배열 사이의 법적 경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알림은 새벽에도 온다. 법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만 길어진다.
근거 — 이용자 스스로 알고리즘 설정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법보다 급한 건 지금 내 아이 폰에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린타임 기능이 얼마나 정교한가다.
근거 — 규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가정에서의 통제는 지금 바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SNS 알고리즘을 규제한다면, 같은 논리로 유튜브 쇼츠나 게임의 보상 설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