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반세기 반복된 카드—이번 검토는 무엇이 다른가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주택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이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때마다 절차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방식으로 충돌해왔다. 이번 검토가 과거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에 광범위하게 지정된 이 구역은 건축과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설계 자체가 '쉽게 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는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 명목의 해제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가 대거 풀렸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남양주·하남·인천 등지의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 됐다. 이 흐름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토·시행되어 온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매 사례마다 논쟁의 구조는 비슷했다.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쪽은 서울 도심 내 가용지 부족을 근거로 해제를 촉구했고, 반대하는 쪽은 환경 보전 가치와 난개발 우려, 그리고 해제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인허가, 보상, 착공, 준공에 이르는 수년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 간극이야말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쟁점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지만, 실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정부의 검토도 이 틀 안에 있다. 다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부터 순차 검토하는 기존 원칙이 이번에도 유지되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해제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대체 녹지 확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실제로 병행되는지, 아니면 공급 발표가 절차보다 앞서 나가는지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된 세부 계획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단정하기보다 향후 발표 내용을 지켜볼 사안이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한 '풀거나 안 풀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 절차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실제 공급 시점과 얼마나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갈려온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지역 주민, 환경단체,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검토 역시 그 오래된 구조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