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 이전, 노무현·문재인 시절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문재인 정부의 제2집무실 논의까지 이미 세 번째 시도이며, 이번이 이전 시도들과 다른 점은 '완전 이전'을 목표로 명시했다는 것과 시기를 '임기 내'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와의 차이를 기준별로 짚어본다.

첫 번째 비교축은 법적 구속력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였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되어 국무총리실과 다수 부처가 이전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서울에 남았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과거와 같은 위헌 시비를 피하려면 개헌 없이 추진 가능한 범위(예: 제2집무실 운영, 관련 법률 개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완전 이전을 전제로 개헌 논의까지 병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 구분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축은 실행 속도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법 통과 후에도 완공까지 수년이 걸렸고 여전히 일부 기능만 이전한 상태다.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라는 목표는 임기가 유한하다는 점에서 과거 구상보다 시한이 뚜렷하지만,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예산 편성 절차, 관련 부처 협의를 감안하면 실제 이전 완료 시점은 목표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과거 모든 이전 계획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세 번째 축은 정책 명분의 구성이다. 과거 신행정수도 논의는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명분이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서울 집중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집무실 이전이 실제로 인구·자본의 서울 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정부부처 이전 이후 세종시 인구는 늘었지만 서울 집값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결과에 그칠 가능성과 차별화될 가능성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축은 재정 규모다.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수십조 원대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완전 신축인지 기존 세종시 청사 활용인지에 따라 필요 예산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논하기 이르다.

종합하면, 이번 세종 집무실 이전 구상은 명분의 확장(균형발전+부동산)과 시한의 명시(임기 내)라는 점에서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지만, 법적 형식·재정 규모·실행 일정이라는 핵심 변수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실제 이전 여부와 방식을 판단하려면 향후 발표될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 개정안, 이전 대상 기능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