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조롱 혐오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안건은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위원들 사이의 판단 기준 자체가 갈렸다는 점이 이번 보류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는 질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다시 소환됐다.
방심위가 '조롱'과 '혐오'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문화된 수치가 아니라 사안별 판단에 가깝다. 이번 안건에서 논쟁이 길어진 이유도, 유사 사례에서 적용된 잣대가 이번 콘텐츠에 그대로 들어맞는지 위원들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다른 정치인을 겨냥한 조롱성 콘텐츠 심의 건과 비교하면, 생존 인물과 고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방심위가 적용해온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비교가 이번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해주지는 않는다. 심의 대상, 표현 방식, 유포 경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야 한다'는 식의 단순 대입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머문다.
혐오 규제 강화론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롱 콘텐츠는 단순 풍자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자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근거 — 이미 반론할 수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롱은 정치적 비판의 정당성보다 일방적 폄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근거다.
표현의 자유 우선론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범주이며, 방심위의 개입이 오히려 과도한 검열이 될 수 있다.
근거 —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사후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근거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고인이 된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조롱 콘텐츠를 심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왜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