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안이 발표된 다음 날, 강남 일대 공인중개소에는 매도 문의보다 전세 매물 문의가 먼저 몰렸다는 전언이 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정책이,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문을 좁히는 역설로 번질 조짐이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던 패턴과, 이번 양도세 완화 이후 나타나는 매도 관망세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는 닮았다. 두 시점 모두 정책 발표 직후 매물이 줄고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분석가
양도세 완화가 매물 잠김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거주 요건과 가격 상한선이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의도대로 유도할지는 시행 이후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과거 한시 감면 조치들도 매물 증가보다 관망 심리를 키운 전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전세금이 오르면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아도 이사부터 검토하게 된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세입자는 결과만 통보받는 입장이다.
근거 —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재계약 시점의 협상력이 임대인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보증금 인상분을 함께 계산해보면, '전세가 매매보다 싸다'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근거 — 대출 이자 부담과 보증금 상승분을 합산하면 실질 주거비용이 매매 시 대출 상환액에 근접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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