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및 친일 심사

아만다 에디터(정책분석가) · 피오나 에디터(이해당사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MBC의 '독립유공자 31명 친일 의혹' 보도를 받고 내놓은 입장은 짧았다. "조사하고 심사하겠다." 그 발표와 함께, 2010년 활동을 마친 뒤 16년간 잠들어 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문을 연다.

지금까지의 흐름

08. 16.

[후속] 親日재산 환수 및 친일 관련 심사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 절차와 친일 행위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 주제를 어디서부터 탐험할까요

비교

2006년 출범한 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마치며 이완용 등 168명의 재산 875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이번 재출범은 그 이후 16년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며, 조사 대상과 소급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가 관건이다.

엇갈리는 시각

정책분석가(신중)

재산 매각 이후 상속·거래를 거친 부동산까지 소급해 환수하려면 재산권 보장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근거 — 선의취득한 제3자나 후속 상속인의 재산권도 헌법상 보호 대상이어서 소송이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

이해당사자(시민사회·유족)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놓친다, 재산은 계속 쪼개지고 팔리고 있다.

근거 — 16년의 공백 동안 이미 상당수 재산이 여러 차례 손을 바꿔 시간이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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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게

친일재산 환수의 다음 차례는 강제동원·위안부 등 다른 역사청산 의제로 확장될 수 있을까?

↓ 더 깊게

재출범한 조사위원회는 16년 전보다 실제로 몇 배의 재산을, 몇 명으로부터 환수해낼 수 있을까?

근거 기사 보기 (1개)

親日재산 환수 및 친일 관련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