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본격화
2010년 문을 닫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현판이, 16년의 공백을 건너 연말 즈음 다시 걸릴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목표가 다르다.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기부등본과 매매 계약서를 하나하나 되짚는 작업까지 포함된다.
[후속] 친일재산 환수 본격화
정부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6년 전 1차 조사위원회는 몇 년간 활동하며 환수 재산을 확정했지만, 애초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송에만 수년이 걸리고, 이미 팔려나간 재산은 손도 못 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판 재산까지 추적’한다는 게 달라진 지점이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숫자로 증명된 바 없다.
정책분석가
특별법의 소급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번 재가동도 법정에서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근거 — 1차 조사위 때도 다수의 환수 결정이 후손 측 행정소송으로 지연되거나 뒤집힌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유족 측)
광복 80년을 앞두고도 미완인 청산 작업을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근거 — 관련 증언자와 자료가 갈수록 줄어들어, 시간을 끌수록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재산 보유 후손 측)
수십 년 전 합법 절차로 상속·매매된 재산에 소급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근거 — 당시 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하자가 없었는데, 취득 경위만을 근거로 뒤늦게 국가가 소유권을 되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환수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국고로 돌아오는 순액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근거 — 1차 조사위 때도 소송비용과 조사 기간이 길어지며 환수 실적이 애초 목표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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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뒤늦게 재산권에 소급 개입하는 이 방식은, 친일재산 외 다른 역사적 청산 사안에도 확장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