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문의 금지 규정 실효성 논란

핵심은 간단하다. 규정은 있지만 관리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문의에 응하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 대상이지만, 6년간 단 3건의 징계만 있었다는 점은 이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이를 '유명무실한 규정'이라 비판한다. 실효성 없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이며, 오히려 정보 유출 관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실질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위반 사실 자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다. 문의와 응대가 대면이나 비공식 경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규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다.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