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전 부통령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크라이나 배치론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요격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사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한국산'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는 펜스가 이 무기를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기자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후속] 펜스 전부통령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크라 배치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펜스 전 부통령,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크라이나 배치 제안 [후속]
미국의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안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방 보급선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며 유럽 재래식 전력 공백을 메운 전례가 있고, 그 장비 상당수가 나토 동부전선 재배치의 일부로 흡수됐다.
미국이 자국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동맹국 장비를 '우회'시키는 방식도 새롭지 않다. 독일이 자국산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3국 재수출을 승인한 사례, 체코·폴란드가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고 서방제 신형 장비로 보충받은 대표적이다. 한국산 요격미사일 배치론도 이런 우회 조달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상으로 읽힌다.
찬성/실용론
우크라이나 방공망 공백이 시급한 만큼 한국산 요격미사일까지 포함해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근거 —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세로 우크라이나의 기존 요격 자산 소진 속도가 보급 속도를 앞선다는 위기감이 이 주장의 배경이다.
신중론
한국이 미국을 매개로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망에 편입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 관계에 부정적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근거 — 한국은 그간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에 선을 그어왔고, 러시아는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대러 적대 행위로 규정해온 전례가 있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한국산 무기가 우회 경로로 분쟁 지역에 흘러가는 흐름이 다른 동맹국 사례에서도 반복될까?
한국 정부는 이 구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외교적 계산이 작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