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캘리포니아 AI 규제 요구, 입장 선회의 배경을 읽다

오픈AI가 그동안 주(州)별 개별 규제에 반대해온 태도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주에 AI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입장 변화라기보다 미국 AI 거버넌스 논쟁의 오랜 구조적 갈등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AI 규제 논쟁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범과 주 정부별 개별 입법 사이의 긴장에서 출발한다. 연방 의회가 포괄적 AI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안전성·투명성 요건을 담은 법안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24년 캘리포니아 SB 1047 법안이 대형 AI 모델의 안전 테스트 의무를 규정하려 했으나, 산업계 반발 속에 주지사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AI 기업들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난립하면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보도된 오픈AI의 캘리포니아 규제 강화 요구는 이런 기존 입장과 표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는 두 입장이 반드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기업이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특정 방식의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별 난립을 우려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뜻이지, 규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처럼 산업 중심지에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면, 이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삼아 다른 주의 개별 입법 시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계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며, 오픈AI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떤 논리로 요구했는지는 원문 보도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의 대응 방향 역시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캘리포니아는 SB 1047 거부 이후에도 AI 관련 소비자 보호, 딥페이크 규제, 아동 안전 등 개별 영역에서 여러 법안을 개별적으로 통과시켜온 이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요구가 새로운 포괄적 입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개별 법안의 보완 수준에 그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주 의회 입법과 연방 입법 사이의 시차와 관할권 문제는 실제 수급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어 특정 AI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에서만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서비스 제공 범위나 이용 조건의 지역별 차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과 별개로, 실제 이용자가 자신이 어떤 규제 환경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입장 변화라는 좁은 틀보다는, 연방과 주 사이의 오래된 규제 관할권 다툼, 그리고 산업계가 그 틈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요구 조항과 캘리포니아주의 실제 대응은 향후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