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의무 정책 비판
국회 본관 회의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그가 겨냥한 건 다름 아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을 국회 자리에서 정면으로 저격한 셈이다.
[해명] 오세훈, 국회서 부동산 정책 맹비판 '실거주 집착 전면 재검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실거주 의무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실거주 의무는 자산의 유동성 할인 요인이다. 완성차 업계에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면 딜러 마진이 축소되고 중고차 시세가 흔들리듯,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걸면 매물 회전이 묶이고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
오세훈 시장이 "임대차 시장을 흔든다"고 지적한 지점이 바로 이 회전율 문제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걸러내는 일종의 품질 관리 장치에 가깝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 기준을 강화해 저가 재고를 걸러내듯, 실거주 요건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를 걸러내려는 설계라는 논리다.
두 관점 모두 '시장 왜곡'을 말하지만, 왜곡의 방향을 서로 다르게 짚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 완화·재검토론(서울시 측)
실거주 의무는 전세 매물을 묶어 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므로 완화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근거 — 매물 회전이 막히면 임대 공급이 줄어 임차인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는 시장 논리에 근거한다.
실거주 의무 유지 신중론(제도 설계 측)
실거주 요건을 섣불리 풀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다시 단기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근거 —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수요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책 설계 배경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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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갈등이 다른 지자체로도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