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폭력 자료 공개 요구

정책분석가

자료 공개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와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정원법상 비밀유지 조항과의 충돌을 먼저 정리해야 절차적으로 안정적인 공개가 가능하다.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서둘러 공개할 경우 이후 소송이나 정보관리 논란으로 되돌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원본 없이는 누가 지시했는지, 왜 조작했는지 끝내 알 수 없다. 자료를 내놓아야 비로소 이름 석 자를 되찾을 수 있다.

근거 —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가해자와 지시 계통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국가기관 운영에 들어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 특별한 배려로 베풀어질 사안이 아니다.

근거 — 정보 비공개가 길어질수록 이후 재심·소송·배상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공개 비용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