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의 운영사가 사명을 'AXZ'에서 다시 '다음'으로 되돌린 그 주, 한 디지털저작권 신탁사는 언론사 수백 곳의 뉴스 저작물 모니터링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명이 바뀌는 뉴스와 저작권 보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뉴스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포털과 언론사, 이제는 AI 기업까지 얽힌 '뉴스 값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외는 이미 대가 지급 틀을 만들어 뒀다. EU는 저작인접권으로 플랫폼에 사용료 의무를 지웠고, 호주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으로 구글·메타를 협상장에 앉혔다. 한국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그 이전 단계에 놓여 있다.
정책분석가
저작권 보호 강화는 필요하지만 대가 산정 기준과 소규모 매체 배제 우려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근거 — 법안마다 대가 산정 방식이 달라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무단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지역·소규모 언론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근거 — 개별 매체는 AI 크롤링이나 포털 전재를 감시할 인력도, 협상력도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저작권 강화가 결국 독자의 뉴스 접근 방식이나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지켜봐야 한다.
근거 — 대가 지급 구조가 바뀌면 포털의 뉴스 노출 방식이나 유료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뉴스 저작권 강화가 포털을 넘어 유튜브·SNS의 뉴스 유통 방식에도 같은 잣대로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