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대구 아파트 1200세대를 포함해 수원·원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입은 가구와 사업장의 보상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한전 공급약관에 근거한 보상 제도의 대상과 절차를 정리한다.

정전 피해보상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근거해 운영된다. 다만 이는 정전 원인과 지속 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한전 지사에 해당 정전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조건] 통상 연속 3시간 이상 정전되거나, 월 누적 정전시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보상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판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사례처럼 전력 과부하가 원인으로 잠정 지목된 경우에도 최종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지사 방문·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를 통한 일괄 접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전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다.

[필요 서류] 정전 확인서(한전 발급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 신분증, 계약자 명의 확인 서류(전기요금 고지서 등)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냉장고 식품 폐기, 의료기기 가동 중단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사진이나 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참고될 수 있다.

[신청 기간] 정전 발생일로부터 통상 수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기한은 지역 지사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조기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처럼 복구가 6시간 내 완료된 사안은 보상 기준 충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대상 여부 확인이 우선이다.

[주의사항] 정전으로 인한 직접 손해(식품 부패 등)와 간접 손해(업무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 등)는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주체나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단지나 상업시설의 경우 별도 계약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가정용 약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종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결국 관건은 개별 사안이 약관상 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정전 원인 조사와 맞물려 있다. 신청 전 관할 지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