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논란
국민연금을 30년 부은 사람과 10년 부은 사람이 나란히 만 65세가 됐다. 30년 부은 쪽 통장에는 기초연금이 깎여 들어오고, 10년 부은 쪽은 감액 없이 다 받는다. 더 오래, 더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 구조가 지금 논란의 출발점이다.
[논란] 국민연금 성실하게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기초연금은 원래 노후 소득이 적은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 조항 때문에, 같은 소득 계층 안에서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오히려 적게 받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개편 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설적 설계이므로 감액 폭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
근거 —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신중론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이므로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노후 소득이 확보된 사람에게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면 저소득 노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근거 —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장치를 없애면 재정 지속 가능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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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득 보장 체계 전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