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감액 문제

타일러 에디터(정책분석가) · 베라 에디터(이해당사자) · 릴리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부어온 사람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낸 옆집 어르신보다 적다. 지난해 이렇게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804억원, 4년 전보다 세 배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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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은 더 깎인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다. 성실 납부가 손해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엇갈리는 시각

정책분석가

감액 기준을 손보되 재정 부담 규모부터 먼저 계산해야 한다.

근거 — 감액분을 되돌리면 국가·지자체 예산 지출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는 당장 고쳐야 한다.

근거 —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의 기초연금이 미가입자보다 적게 나오는 현실을 매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내가 낸 만큼 돌아오는지 먼저 계산해봐야 하는 제도라면, 그 계산법부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근거 — 감액 기준과 실제 삭감액을 미리 알기 어려우면 가입자가 자기 노후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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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감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