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도 초고가면 달리 봐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 문장이 보유세 개편 논의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온라인 투표까지 열어 '초고가주택' 기준을 묻고 있고, 정치권은 세율 인상 폭과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결론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기존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갈랐다. 이번 논의는 '가격' 자체를 새 축으로 세우려 한다. 3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합산하는 경우보다, 1주택자가 보유한 수십억원짜리 집 한 채가 더 무겁게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분석가
형평성 강화와 세수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기준 설정 절차의 자의성이 제도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근거 — 과세 기준선을 온라인 투표로 묻는 방식은 강제성을 지닌 세제의 정당성 논쟁을 새로 부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실거주 1주택자도 초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면, 소득 없는 자산가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근거 — 은퇴자·장기 보유자에게 보유세는 자산 가치 문제가 아니라 매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세제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내 주택이 실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근거 — 기준선과 세율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부담 추정치는 실제와 달라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이번 개편이 종부세를 넘어 재산세 등 보유세 체계 전반의 틀을 다시 짜는 계기로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