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개혁은 성과 내기 어렵다" —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는 경선 후보들을 향한 견제구로도, 정부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도 읽힌다. 잠재성장률 3%, 물가·부동산 안정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함께 제시된 걸 보면, 이번 발언은 원론적 당부가 아니라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미리 못박아두려는 신호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3%라는 숫자는 가볍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이를 3%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단순 경기부양이 아니라 구조개혁 수준의 정책을 요구한다.
과거 정부들도 비슷한 목표를 내놓은 적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모두 3%대 성장을 표방했지만, 실제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서 눈에 띄는 건 '요란한 개혁'에 대한 경계다. 밸류에이션 언어로 치면, 시장은 발표의 크기보다 실행 가능성에 할인율을 매긴다 — 구호와 성과가 반비례했던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찬성·안정론
대통령의 발언은 경선 과열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근거 — 당권 경쟁기마다 후보들이 차별화를 위해 정책 강도를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 전례가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신중·자율성론
대통령의 사전 개입은 당내 경선의 다양성과 자율적 노선 경쟁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근거 — 당권 경쟁은 원래 여러 노선이 경쟁하며 당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절차인데, 정부 수반이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경선이 형식적 절차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여당의 정책 기조가 대통령 한 사람의 언어로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