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제명 논란
8월 어느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 절반이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가결이었다.
[후속] 국회 운영위,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명 국면마다 그의 발언과 이력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왔고, 이번에는 5·18 관련 토론회 발언이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고 전해진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본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설계된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힘겨루기의 무대가 되어온 역사를 반복해왔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 역시 그 반복의 연장선 위에 있다.
찬성(제명 촉구 측)
5·18 관련 발언에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방통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결의안을 주도한 쪽의 입장이다.
근거 — 공영방송 정책과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발언의 무게가 다른 공직자와 다르다는 논리다.
신중/반대(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이번 결의안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근거 — 합의제 기구 수장에 대한 제명 촉구가 다수의 힘만으로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방식이 반복돼 기구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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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구 수장 인사가 여야 합의 없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관행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방통위 같은 독립기구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