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년 전 밀어붙인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을 본뜬 산업정책 지원법이 한국에도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라는 두 무기로 첨단산업·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인 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산업계가 벌써부터 술렁이는 중이다.
일단 원조 격인 미국 IRA부터 짚고 가자. 이 법은 전기차·배터리·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세액공제(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와 직접 보조금을 몰아주면서,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었다.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 기업엔 '차별'로 느껴질 만큼 파격적이었다는 점이다.
한국판 버전도 비슷한 문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이 법안은 국내 첨단산업·제조업에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산업이 대상이 될지,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곧 나온다'는 신호만 있을 뿐, 세부 조건은 법안이 실제로 공개돼야 알 수 있다.
그래도 이 뉴스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중국·EU가 각자 자국 산업 보호에 돈을 쏟아붓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국내 지원책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법안 발표 시점과 지원 대상 리스트, 이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해두면 이후 뉴스 흐름을 따라가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