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정학적 상황 및 한미동맹
한국인의 45%, 일본인의 35%만이 "미국을 믿는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핵잠수함 19척을 소형 전술핵탄두 탑재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은 사거리 1000km급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능력'을 실체화하는 중이다. 신뢰는 낮아지는데 무기는 늘어나는 이 어긋난 그래프가, 지금 한반도 안보 논의의 출발점이다.
[후속]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 및 미국 동맹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역할과 협력 방향이 재조정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됐다. 냉전기 이 조약은 소련·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축이었고, 한국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에 위탁하는 대가로 그 우산 안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틀이 미국 국내정치의 부침에 따라 흔들려온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닉슨 행정부의 괌 독트린, 카터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 트럼프 1기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모두 '미국이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게 했다.
지금의 논의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다만 이번엔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동맹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동맹의 '형태'—핵공유냐 자체 억제력이냐—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동맹 강화론
확장억제 재확인과 전술핵 운용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 촘촘히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 — 미 국내정치가 흔들릴수록 조약과 전력배치를 문서화·제도화해 이탈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자강론
동맹 신뢰도가 이미 40%대로 낮아진 만큼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 확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방위비·전력배치·조약의 무게까지 흔들린 전례가 반복돼 온 데서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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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재편이 대만해협과 일본의 방위전략에는 어떤 연쇄효과를 낳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