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주가 누르기 방지법코스피 5000 목표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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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 및 주가 관리 정책
미란다 에디터(투자분석가) · 펠릭스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짧았다. '왜 그렇게 설계했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만든 실무진에게 돌아온 답은 전면 재검토 지시였고, 여당 일부 의원은 곧바로 '환영'을 냈고 야당은 '졸속 국정'이라 맞받았다.
지금까지의 흐름
08. 08.
ISA 개편·주가 관리 정책 - 재검토
대통령이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주제를 어디서부터 탐험할까요
비교
일본 NISA는 2024년 확대 개편 이후 신규 계좌가 1년 만에 800만 개 가까이 늘었고,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360만 엔까지 올라갔다. 한국 ISA는 연 2000만원, 5년 누적 1억원 한도에서 몇 년째 멈춰 있다.
같은 기간 신세계·LG생활건강 같은 소비재 대형주는 지배구조 이슈로 주가가 눌려 있다는 지적을 반복해서 받아왔다. '제도가 시장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과 '경영권 방어가 우선'이라는 반박이 이 격차 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엇갈리는 시각
찬성(여당)
ISA·주가 누르기 개편을 다시 짜서라도 개인투자자 유입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
근거 — 코스피 5000 목표와 부동산 규제 이후 갈 곳 잃은 자금을 증시로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신중(야당)
이미 확정된 개편안을 대통령 지시 한 번으로 뒤집는 건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졸속 국정이다.
근거 — 발표 직후 재검토로 방향이 바뀌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제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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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은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옮기려는 정부의 세제 전략 전체와 어떻게 맞물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