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전수조사613건계약금액 56%
요약
익산시 수의계약 613건, 뭘 봤길래 전수조사까지 갔나
테오 에디터(기술덕후)가 정리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게 원래 경쟁 없이 담당자가 업체를 콕 찍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익산시가 이 방식으로 맺은 공사 계약 613건을 싹 다 뒤져보기로 했다니, 뭔가 심상치 않죠?
일단 숫자부터 짚어볼게요. 조사 대상은 613건. 그런데 이 중 계약금액 기준으로 56%가 단 1개 조합에 몰렸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절반 이상의 돈이 한 곳으로 쏠렸다는 뜻이니, '혹시 특정 업체만 계속 일감을 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계약하는 게 법적으로도 허용돼 있어요. 문제는 '왜 하필 그 업체였는지',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이번에 613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특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특정 조합의 실적이 좋았던 것뿐인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56%'라는 숫자가 워낙 눈에 띄다 보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목받을 사안으로 보여요. 지역 공사 계약 구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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