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30만 마리 폐사, 숫자만 남고 대책은 없다

고수온으로 광어 등 양식 어류 약 30만 마리가 폐사했다. 양식업계는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고, 당국을 향한 대책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숫자는 늘 먼저 온다. 광어 등 30만 마리라는 집계가 뜨면, 그 다음에야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붙는다. 이번에도 순서는 같았다.

포항 등 현장에서는 폭염과 고수온 피해가 이미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 보도도 있었지만, 방문 자체가 대책은 아니다. 양식업계가 필요로 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수온 상승 국면에서 즉시 작동할 매뉴얼과 보상 기준이다.

지금 확인된 건 두 가지뿐이다. 하나, 폐사 규모가 약 30만 마리로 집계됐다는 것. 둘, 업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 원인의 정확한 분포나 지역별 피해 편차, 구체적 보상 범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걸 확인된 것처럼 말하는 순간, 이 이슈는 또 하나의 소음이 된다.

필요한 건 명확하다.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 긴급 방류·이동 지원 여부, 재해 인정과 보상 절차.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작동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이다. 숫자는 이미 나왔다. 이제는 절차가 나올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