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회의가 최근 취소되면서, 2015년 개편안이 백지화됐던 전례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논의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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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건보 개편' 회의 취소… 11년 전 백지화 재현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되었으며, 이는 2013년 개편안이 백지화된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보 개편 회의 취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루기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되었다. 전문가들은 2013년 개편안이 백지화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