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와 ‘이 악법으로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며칠 사이 내놓은 두 문장은 결이 다르다. 하나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 설계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검찰 수사권 개정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향한다.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두 발언이 지금 여야 개혁 논쟁이라는 하나의 활주로에 함께 내려앉고 있다.
[후속] 한동훈 검찰개혁 및 공천권 발언
한동훈이 검찰개혁과 공천권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 악법'으로 규정하며 그로 인해 '이재명 정권이 망할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을 검증하려면 먼저 보완수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축소된 검찰 권한 중 하나로 남아 있던 부분이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이미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명문화하고 있어, 한 대표가 말한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권'이 기존 제도와 얼마나 다른 설계인지는 구체적 규정안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로선 선언적 표현과 제도적 실체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
찬성 측(개혁론)
상향식 공천과 검찰 수사력 유지 요구는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당한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근거 — 공천 밀실화가 계파 정치를 낳고 수사권 축소가 범죄 대응 공백을 만든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신중 측(비판론)
두 발언 모두 구체적 제도 설계 없이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근거 — 이전에도 상향식 공천을 공약했던 사례들이 실제 당헌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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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공천 개혁이라는 두 의제가 여야 전체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확장될지 지켜볼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