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향식 공천 제도화 주장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이 한 문장은 당내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겨눈다. 그가 말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는 지도부의 재량을 줄이고 유권자·당원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구상인데, 문제는 이 구상이 실제 제도로 바뀌는 순간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있다.
한동훈, 상향식 공천 제도화 주장 [발단]
한동훈이 당내 민주화와 당원 참여 확대를 위해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동훈이 던진 '상향식 공천'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만든 국민참여경선, 2007년 한나라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실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도입했다가 '공천 파동'으로 후퇴한 시도까지, 한국 정당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실험을 거쳤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이는 중앙배급형 자원배분이 시장형 배분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1980년대 후반 각국이 가격통제를 풀고 배분을 시장에 맡겼을 때,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분 효율이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있다.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서 유권자·당원으로 옮기는 구상도 같은 논리 구조를 갖는다. 다만 시장형 배분이 늘 효율적이지 않았듯, 상향식 공천 역시 조직력이 강한 계파나 지역 유력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찬성
당 지도부의 하향식 낙점 대신 유권자·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당의 대표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근거 — 과거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초기 흥행과 참여 확대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판단이다.
신중론
제도적 장치 없이 상향식만 도입하면 조직력 강한 계파나 현역이 오히려 유리해지고 계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근거 — 2016년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서 상향식 절차가 계파 갈등을 제도적으로 표면화시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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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되면 지방선거 후보 선출 구조와 지역 정치 지형은 어떻게 재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