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욕설, 왜 모욕죄가 안 되나 – 공연성 요건의 역사와 판단 기준

대법원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온라인 대화방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판단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公然性)'이라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왔는데, 이 기준이 처음 확립된 것은 명예훼손죄 판례를 통해서였다.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적 보호법익(사회적 평가)을 공유하기 때문에, 판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축적된 공연성 법리를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해왔다.

문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신저의 등장으로 '대화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부터다. 초기에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카페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발언은 비교적 쉽게 공연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은 성격이 다르다.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폐쇄적 공간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팅방 참여자 수, 구성원 간의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된 소규모 단체 채팅방은 일반적인 온라인 공개 공간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대화방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서로 신원을 알고 있고, 대화 내용이 방 밖으로 전파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참여자 수, 발언의 맥락, 실제 유출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사건의 결론을 넘어, 온라인 소통 방식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지속적인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단체 채팅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적인 공간도, 완전히 공개된 공간도 아닌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은 채팅방의 규모,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왔고,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행에 대한 형사법적 기준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등 다른 규범에 따른 제재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내부 징계는 각각 다른 법리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모욕죄 불성립이 곧 발언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