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왜 지금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와 함께 나왔나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단순한 신규 기금 신설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라는 오래된 재정 배분 틀을 손보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 이 기금의 재원과 성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 제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왜 지금 재조정 대상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학령인구가 많던 시기에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도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재정당국과 교육계 사이에서 이 연동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여러 정부에 걸쳐 반복돼 왔다. 이번 정부가 연동제 폐지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발표한 것은, 기존 교부금 증가분 중 일부를 학령인구 대응 이외의 용도로 재배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가 재정을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 방식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금, 이후의 각종 산업육성기금 등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돼 온 정책 도구다. 다만 과거 기금들이 대체로 특정 산업이나 위기 상황에 국한된 목적기금이었던 데 비해, 이번 미래대응기금은 신산업 육성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어 그 성격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체적 분야별 배분 비율이나 집행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언급한 '추가 세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율 인상이나 신설 세목을 통한 조달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경우 기금 조성 규모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의 한계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60조원과 100조원이라는 서로 다른 규모 추정치가 보도마다 엇갈리는 것도, 아직 재원 조달 방식과 조성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재정과 산업·위기대응재정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인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만들어낸 재정 여력을 어디에 다시 배분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정부가 순차적으로 마주해온 재정 재설계 과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개편이 실제 계층별·지역별 재정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세부 시행령과 집행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교육교부금 감소분이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칠 영향과,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향후 관찰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