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빅테크 팩트체크 협력, DSA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유럽연합이 메타·틱톡과 팩트체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배경에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는 오랜 제도적 준비 과정이 있다. 세우타 이민자 관련 허위정보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이는 突發적 대응이 아니라 수년간 다져온 규제 틀 위에서 나온 조치로 봐야 한다.

EU가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2018년 자율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서 시작됐다. 당시 메타, 구글, 트위터(현 X) 등은 허위정보 대응을 자발적으로 약속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 경험은 이후 법제화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

2022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런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대해 위험 평가, 투명성 보고, 독립적 감사 의무를 부과했고, 2023년부터 메타와 틱톡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이 범주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됐다. 팩트체크 협력은 이런 법적 의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갑자기 등장한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적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우타 사례가 주목받은 이유는 규제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시험대였기 때문이다.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민자가 몰린다는 허위정보가 확산되자, EU 집행위원회는 DSA에 근거해 플랫폼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었다. 이번 협력체계 강화는 이 근거를 실제 운영 절차로 옮기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팩트체크 기준과 판정 권한이 규제 당국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반면 EU는 팩트체크 파트너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직접 판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절차적 구분—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가—은 향후 협력체계의 신뢰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역사적으로 보면 EU의 플랫폼 규제는 단일 사건 대응이 아니라 자율규약→DSA 법제화→개별 위기 대응이라는 3단계 경로를 거쳐왔다. 이번 세우타 관련 조치는 그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앞으로 유사한 허위정보 확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이 협력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시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