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징계위원 채용비리 논란

맥스 에디터(정책분석가) · 로렌 에디터(이해당사자) · 조이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직원의 채용 비리 여부를 가리는 징계위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해촉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한 줄이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의 전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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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산업은행 등 과거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최소한 문제 인물의 직무 배제나 인사조치가 뒤따랐다. 이번 선관위 사례가 다른 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심사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제도의 공백이 전례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엇갈리는 시각

정책분석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책임자 처벌에 앞서 해촉 근거 조항의 부재라는 제도적 공백부터 확인하고 메워야 한다.

근거 — 징계와 직무배제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책임자를 특정해도 자리를 물리게 할 강제 수단 자체가 현행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규정 미비를 핑계로 문제 인물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피해는 현장 직원들의 사기와 신뢰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근거 — 채용 비리 당사자가 여전히 다른 직원을 심사하는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는 모습 자체를 매일 마주하는 것은 관리자가 아니라 말단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사 속도보다 재발방지 장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근거 — 이번에 사과하고 넘어가도 해촉 규정 같은 구조적 공백이 그대로 남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불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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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전반의 해촉 규정 공백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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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징계받은 인물이 어떤 인사 경로를 거쳐 다시 징계위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절차 자체를 추적하면 무엇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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