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이 기존의 세 배 수준으로 뛴 순간, 계좌 잔고를 다시 확인해야 했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되돌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액수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첫 관문이 됐다. 그리고 그 관문 앞에서,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예외를 받는 장면까지 겹쳤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공정 논란 [논란]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및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과거 전당대회 기탁금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폭은 눈에 띈다. 세 배 가까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신진 인사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던 그간의 당헌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분석가
기탁금 액수 조정보다 더 급한 것은 산정 기준과 예외 적용 절차를 명문화하는 일이다.
근거 — 액수만 낮추고 기준이 불투명하게 남으면 다음 전대에서 같은 불공정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고액 기탁금은 숫자가 아니라 문턱이다. 통장을 만들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거 — 예비후보 다수가 조직도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첫 단계부터 액수 앞에 멈춰서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다 — 이 제도가 좋은 후보를 걸러내는가, 아니면 다양한 후보를 걸러내는가.
근거 — 기탁금이 진입장벽으로만 작동하면 유권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다른 정당의 전당대회 기탁금 제도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