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정책 비판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서울 1인 가구 평균 월세는 60만원대다. 지원금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겨우 메우는 구조라면, 이 정책이 자산가격 결정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한도를 1억원 늘려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5억원을 넘어서는 시장에서는, 대출 여력 확대가 곧바로 매수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 총량 증가가 전세가 자체를 밀어올리는 부작용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과거 청년 특별공급 제도와 비교해도 방향은 비슷하다. 특공 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의 20% 안팎에 머무는 한, '청년 우선'이라는 표현과 실제 배정 물량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