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와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에서 개헌특위 소집이 거론되던 지난주, 여당 원내 관계자는 "4년 중임제는 대선 공약이니 임기 단축까지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다. 한쪽은 임기를 줄이는 쪽까지 문을 열어두자 하고, 다른 쪽은 권력구조 자체는 흔들지 말자 한다 - 이번 개헌 논의는 이 두 문장 사이 어디쯤에서 출발한다.
후속 - 장동혁, 광복절 올림픽공원 집회서 개헌 반대 총공세
장동혁 의원이 광복절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개헌 및 대통령 임기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 이번에 오가는 안들은 사실 새롭지 않다. 1987년 개헌 국면에서도 직선제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의 논쟁이 있었고, 결국 5년 단임 직선제로 봉합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도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등장한 '4년 중임제'가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공약집 문구인지, 나중에 붙은 정치적 수사인지는 별개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를 비교할 때는 이름보다, 그 제도가 실제로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개헌 추진론
지금이 권력구조를 손볼 적기이며, 임기 단축을 포함한 유연한 협상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근거 — 여야 모두 다음 선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시점을 놓치면 또다시 개헌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중론
임기 단축과 권력구조 개편을 서둘러 묶으면 개헌 자체가 특정 세력의 유불리 계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근거 — 역대 개헌 논의가 매번 선거 일정과 맞물려 흐지부지된 전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임기 단축 논의가 대통령제를 넘어 지방분권이나 국회 권한 개편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
1987년 개헌이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듯, 이번 개헌 논의는 어떤 사회적 요구와 충돌하거나 맞닿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