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개회 직전, 위원회 사무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다. 후보자 측이 뒤늦게 보내온 재산신고서 정정본을 인쇄하느라, 위원들은 정작 준비해온 질의서를 넘겨볼 시간이 없었다.
미국 상원은 지명 통보 직후 FBI 신원조회부터 시작해 몇 주에 걸쳐 서류를 확보한다. 한국은 임명동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20일 안에 서류 제출과 검증, 청문회까지 끝내야 한다. 애초에 주어진 시간 자체가 다르다.
맥스(정책분석가)
서류 제출 기한과 검증 인력의 구조적 불일치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축소해선 안 된다.
근거 — 국회 인사청문회팀의 인력 규모는 수십 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검증해야 할 서류 항목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루카스(이해당사자·청년)
취업 서류는 하루만 늦어도 자동 탈락인데, 고위 공직 후보자의 서류 지연은 관행처럼 넘어간다면 그건 이중잣대다.
근거 —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거절되는 경험을 다수 청년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서류로 자격을 증명하게 만드는 한국 행정 문화 전반의 축소판인가?
검증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면 인선 자체가 지연되는데, 그 지연의 비용은 결국 누가 지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