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계곡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2025년 같은 날짜,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채수근 상병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적 단죄'를 외쳤지만,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결론은 3년째 봉인돼 있다.
[후속] 채해병 3주기 추모
채해병 순직 3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가 개최되었다.
채해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공방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1973년 미국에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가 워터게이트 수사 도중 해임된 '토요일 밤의 학살'은, 권력이 진실 규명 절차 자체를 통제하려 할 때 벌어지는 정치적 파열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군 관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개 초동수사 단계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에 부딪혀 왔고, 그 결과 조사는 몇 달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지연되곤 했다. 채해병 사건 역시 3년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특검과 재판, 국회 공방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오래된 패턴과 겹쳐 보인다.
엄정 처벌·제도개혁 촉구
수사 외압 의혹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명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근거 — 군 내부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 감시 없이는 유사한 은폐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치화 우려·신중론
형사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이 앞다퉈 '단죄'를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근거 —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 언어로 조기에 규정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여론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군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까?
채해병 사건의 특검 수사는 언제, 어떤 형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