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정책 논의

타일러 에디터(정책분석가) · 자비에 에디터(이해당사자) · 오스카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만남은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던진 한마디, '매도 적정 시기를 넘기면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시장의 셈법을 바꿔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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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0년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갔다. 이번 논의는 정반대 방향을 향한다. 세율을 낮추되 매도 시점을 늦추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규제완화가 곧 무조건적 감세는 아니라는 신호로 읽힌다.

엇갈리는 시각

정책분석가

초고가 1주택 차등과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근거 —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와 다주택자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양도세 완화로 거래가 살아나야 중개업소와 이사·인테리어 업자들이 다시 숨을 쉰다.

근거 — 지난 2~3년 거래절벽으로 매출이 반토막 난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세율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직접 계산해봐야 한다.

근거 —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팔 때 시세차익을 따지듯, 부동산도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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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공급 확대 카드를 어디까지 꺼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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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1주택 차등과세 기준선은 어디에 그어질 것이며, 그 경계에 걸린 집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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