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려는 조합이 가장 먼저 마주치던 관문 하나가 조례 개정과 함께 없어진다. 사업성 여부를 미리 따져보던 '사전타당성 검토'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통상 수개월씩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절차 하나를 걷어냈을 뿐인데, 이게 시장 심리를 얼마나 건드릴지가 관건이다.
부산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출시
부산시가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새로이 시행한다.
같은 시기 서울 강동구는 제도 자체를 손대는 대신 조합과 'TF 회의'를 꾸려 개별 사업장의 병목을 풀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부산시는 아예 상위 절차 하나를 제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에서 접근이 다르다. 개별 지원이냐 구조 개편이냐, 두 지자체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책분석가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걷어내는 것은 행정 효율화의 정석이며, 사업 지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질적일 수 있다.
근거 —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미 다른 인허가 단계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조합원)
절차 하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의 시간과 용역비 부담이 줄어드니 즉각 환영할 일이다.
근거 — 정비사업 초기 단계 지연이 조합원 개인의 이자 비용과 생활 불확실성으로 직결돼왔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가
사업성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부실 구역 지정이 늘어 결국 피해가 일반 조합원과 매수 예정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근거 — 사전타당성 검토는 애초에 사업성 없는 구역의 지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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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규제 완화가 성공 사례로 남으면,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절차 폐지를 추진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