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팩토리 세액공제,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안 된 것

황정아 의원이 AI 팩토리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단계이며, 공제율·적용 대상 등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다. 발의자는 황정아 의원, 대상은 AI 팩토리 관련 인프라 투자, 형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목적은 세제 지원을 통한 AI 인프라 투자 촉진으로 명시됐다.

반면 공제율, 적용 시기, 수혜 기업 규모나 시설 요건 등 실질적 수치는 보도 시점 기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사안이며, 발의 원문만으로는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절차상으로도 갈 길이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까지가 통상 경로다. 반도체특별법이나 K칩스법 등 유사 세제 지원 법안들은 발의 초안 대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율이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도 동일한 절차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 확대 방향성'뿐이다. 구체적 수혜 폭과 대상은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