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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제개편안 논란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30초 이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차등 적용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서울 마포의 같은 평수 아파트 두 채. 한 채엔 집주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비어 있다. 국세청 고지서엔 같은 집값을 두고 세금이 최대 7배까지 벌어진다.
🔄 다른 시각
지방 발령이나 부모 병간호로 집을 비운 사람까지 투기꾼과 같은 잣대로 세금을 매기는 건 현장 사정을 모르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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