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장 미등록 주택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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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장이 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임대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도덕성 문제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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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장이 등록 없이 세를 놓아온 주택이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그가 이 규정을 몰랐는지 알고도 넘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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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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