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과 유튜브 영상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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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이해

유튜브가 김어준 씨 관련 영상을 차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지난주 유튜브는 김어준 씨 채널 영상 몇 편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딱지를 붙이고 접근을 제한했다. 신고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근거로 지목된 조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다. 클릭 한 번으로 콘텐츠가 사라지는 이 절차 뒤에서, 정작 그 버튼을 누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다른 시각

'명백한 허위'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신고만으로 선제 차단이 이뤄지면 정부 비판적 콘텐츠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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