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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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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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아홉 곳.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경제범죄·강력범죄를 함께 쫓던 이 아홉 개 조직은 다음 날부터 존립 근거를 잃는다. 폐지되는 것은 권한 조문 한 줄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쌓아온 수사 구조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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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폐지안은 노무현 정부 이래 20년 넘게 이어진 수사권 조정 논쟁의 종착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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