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종이 한 장, 도장 하나. 대법원장 제청이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오갔다는 사실 하나를 두고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을 꺼냈다. 형식의 문제인지 권력관계의 문제인지, 그 답은 아직 누구도 확정하지 못했다.

🔄 다른 시각

서면이라는 형식 자체는 법적 하자가 아니며, 절차의 형식을 문제 삼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압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