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 압박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 한 장이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내용은 명확하다 — 정보통신망법을 지금처럼 고치지 말라는 것. 쿠팡을 두둔하며 온플법 논의에 개입했던 그 의원들이, 이번엔 통신망법을 들고 다시 등장했다.

🔄 다른 시각

정치권의 서한 한 장에 법 개정 방향이 흔들리면, 결국 그 법의 보호를 받던 현장 노동자들의 계약 조건만 불안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