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지 추진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인권위원 11명 중 5명. 폐지 발의에 필요한 수를 채웠다는 사실 자체가, 지난해 이 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을 때 표결이 얼마나 첨예하게 갈렸는지를 거꾸로 증언한다. 같은 위원회가 1년도 안 돼 스스로 내린 결정을 지우려는 이 장면은, 인권위라는 기구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 다른 시각

방어권은 대상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절차적 원칙이며, 이를 대상에 따라 뒤집는 것은 위험한 선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