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반려 논란

🔮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8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좌석표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퇴'라는 문구를 들고 들어가고, 국민의힘 일각은 '희대의 대법원장, 사퇴로 속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내놓으면서도 탄핵에는 선을 긋는다. 발화점은 단 한 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이다.

🔄 다른 시각

국민 입장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최고 사법기관 인사가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다뤄지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