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보통신망법 항의
이번 항의와 반박문 공방은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의 특정 조문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미국 의회의 한국 정통망법 항의 - 후속
미국 의원들의 한국 정보통신망법 항의 - 후속
한미 정통망법 관련 논란